장애인의료비 정산방법 보완통보
기준 내용
1. 재활지원과-1817(2005.6.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한 추가적인 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청구 누락 등에 있어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가","나"항의 경우에는 이미 장애인 의료비가 청구되어 심사결정(확정)된 사항이므로 의료급여법 제30조에 의거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비용 총액 중 일부가 심사조정되어 이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장애인의료비)의 변동이 발생된 경우
나. 의료급여2종 장애인 건으로 본인부담금을 실제 수납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착오기재 후, 전산코드는 장애인의료비로 청구하여 장애인의료비 지급과 더불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재활지원과-267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