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기관 명칭표시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2991 · 2005-08-16 게시

기준 내용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병원 ·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부속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종별명칭(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을 표시하고, 같은법 제31조의 부속의료기관의 경우 "부속"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면 전문과목과 종별 명칭 사이에는 고유명칭을 표시할 수 없으며, "의료센터""클리닉"은 의료기관명칭으로 표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299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