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기기증의사 관련 뇌사자 진료비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947호 · 2005-07-12 게시

기준 내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에 의해 뇌사판정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표'에서 뇌사판정기준을 정하여 1차판정 후 6시간 경과한 후 2차판정을 거쳐 최종 뇌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치의의 뇌사판정이후 장기기증의사를 표명한 시점이후 장기적출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행정절차로 판단되며, 뇌사자의 진료비 산정시점은 주치의에 의한 뇌사상태확인(뇌사판정)이후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후부터 산정하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관 65720-420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94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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