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회신 내용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15호 · 2005-05-18 게시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하여 한의사가 직접 일정시간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7-가.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하니 요양급여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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