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골밀도 측정장비 사용중지조치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식약청에서는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형명 : SPUS)에 대하여 각 요양기관에 사용중지명령문서를 등기 발송함에 따라 문서 도달일자가 상이하여 귀원은 동 검사장비를 이용한 비용지급정지의 적용일을 질의한 바, 복지부 변호사 자문결과 등과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칙적으로 상대방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도달주의가 적용될 것이므로, 동장비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은 해당 요양기관에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53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