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05호 · 2005-03-29 게시

기준 내용

자연분만 및 신생아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드리며 아울러, 분만을 위해 입원당시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분만을 예측 할 수 없어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없는 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하며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없으나 상태가 중환신생아(신생아집중치료실 치료가 필요한 상병인 경우)를 집중치료한 경우를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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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0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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