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범위 관련 회신(샘물의원 관련, 31306306)
기준 내용
1. 심사평가원 의일 080.2-11(20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호라목 및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5조에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료법위를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범위외의 입원진료는 의료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위 호의 민원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료기관이 우리부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건강보험 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에게 시범사업 추진과정상 입원진료를 행한 사안으로서, 동 의료기관이 청구한 입원 진료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의료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급여과-53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