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등 속행 시점 통보
기준 내용
복지부와 쟁송중인 요양기관에 대해 법원등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등을 행할 수 있는 속행 시점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심사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요양기관 : 업무정지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나. 집행정지결정기관 : 법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등 기관
다. 요양급여등 시점 : 집행정지결징일의 익일 (법원등에서의 행한 집행정지결정일자를 포함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속행된것으로 하고, 잔여일에 대해서는 판결선고등에 따름)
※ 익일로 보는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기간의 계산) :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0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지간 : 2004.1.1-2004.1.31(31일간)
0 집행정지결정일 : 2004.1.10 0 요양급여등 시점 : 2004.1.11 (2004.1.1-2004.1.10(10일간)까지는 업무정지처분이 속행되었고, 잔여일(21일)은 법원등의 판결선고등 결과에 따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관리과-130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