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명칭 표시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에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 병원 ·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 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원으로부터 질의(붙임2)한 바와 같이 일반의는 물론 해당 전문의가 아닌 경우 전문과목을 암시하는 "정신", "재활","가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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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69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