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 항목 통보
기준 내용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4.1차~11차) 및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4.2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19개 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관련 학회로부터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고 의견 제출된 1개 항목 및 기타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2개 항목에 대하여 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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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5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