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페레시스 공혈적합성여부검사 관련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5호 · 2005-01-21 게시

기준 내용

1. 페레시스 공혈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 산정에 있어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수혈하지 아니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 원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수혈하지 않았으나 적합으로 판정된 검사비용은 요양급여’라는 의견을 주었으나, 공혈 적합 판정 후 혈액성분채집술(페레시스)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본인일부부담으로 요양급여함에 있어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요양기관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2. 따라서, 현재 공혈적합 판정 후 혈액성분채집술 미시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5]-1-마 “----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된 검사비용은 전액본인부담”에 준하여 적합판정후 혈액성분채집술(페레시스)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적합성 관련 검사비용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3. 아울러, 향후 급여전환과 관련하여 일부본인부담 적용에 따른 장.단점, 검사.혈액비용관련 수혜자, 미수혜자의 불균형 비용부담 및 일대 다수공혈적합검사시 비용 관리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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