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제픽스정의 요양급여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407호 · 2004-12-31 게시

기준 내용

제픽스정의 요양급여기간 확대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 ‘04.8.9 이전(제픽스정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에 진료를 받아 제픽스정을 365일 이상 투약 받고 있는 환자(365일 초과 투약분은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 ‘04.8.9자로 제픽스정의 급여일수가 365일 추가되어 총 730일로 확대됨에 따라 동 환자의 ’04.8.9이후 투약분(진료일 ‘04.8.9이전)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 복지부에서는 ‘04.8.9자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고시)을 개정하여 제픽스정의 급여일수를 365일에서 730일로 연장하고, 그 적용시점은 ’04.8.9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급여일수 확대조치(‘04.8.9)이후 복용하는 경우라도 ‘04.8.9이전에 진료를 받은 것이라면 상기 개정고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제픽스정의 투약기간이 365일을 초과하여 ‘04.8.9이전 제픽스정을 전액본인 부담으로 투약 받은 환자의 경우 ’04.8.9이후 진료를 받고 투약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기 개정고시의 적용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40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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