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분만 관련 Q&A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499호 · 2004-12-31 게시

기준 내용

1. 질의 :본인부담 면제 적용시점은? 회신 :05.1.1 진료분부터 적용

2. 질의 : 자연분만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사산한 경우 회신 :사산한 태아를 자연분만으로 처치한 경우 인정

3. 질의 : 자연분만 이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도 포함이 되는지? 적용 기간은? 회신 : 합병증 치료시까지 인정

4. 질의 : 자연분만 이후 입원기간 중 분만과 무관한 타상병(기왕증 포함)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 회신 :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청구함

5. 질의 :임신 중 입원으로 인한 진료 회신 :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 및 입원을 포함하여 임신 중 입원진료는 불인정

6. 질의 :분만전 임신유지를 위한 ABR 등의 원인으로 계속 입원 중에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면제 대상 시점은? 회신 :분만을 위한 처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함. (분만전처치 시점부터 인정)

7. 질의 :자연 분만시 무통분만도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인지? 회신 :분만의 과정으로 면제 대상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49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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