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숙증 치료관련 민원사항 참고 송부
기준 내용
o 우선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의약품이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제약 회사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허가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국내시판 허가를 득한 후, 각 제약회사에서 약제결정신청서를 복지부(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상한금액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감안하여 제약회사로부터 1.88mg제제의 약가 등재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o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정청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약제의 경우 의약계, 관련학회,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견을 들어 급여세부인정기준을 고시하고 동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o 루프린주사제 등 GnRH제제(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의 경우 상기 절차에 의거 고시제 2003-38호(‘03. 7. 2)로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성조숙증 진단방법과 기준, 투여시작시기 및 중지 기준 등은 교과서 및 관련학회 의견, 해당 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o 급여대상품목 허가받은 GnRH(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ue 계열 제제(성분명 : leuprorelin, triptorelin 등)
o 급여범위 :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중추성사춘기조발증 : 상병이 확진된 경우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진단은 GnRH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혈중 LH가 2.0IU 이상이고, GnRH 투여후 LH가 2~3배 이상 증가된 경우(LH/FSH≥1.0인 경우)로 함.
투여시작 시기는 역연령이 여아는 9세 및 남아는 10세 이하이며, 투여기간은 골연령이 여아는 12세, 남아는 13세 이하까지로 함. 다만, GnRH 유도체로 치료받던 중 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진단되어 성장호르몬주사제와 병용하게 되는 경우 성장호르몬주사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o 위와 같은 과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환자의 치료현황 자료는 개인의 비밀 등과 관련되어 공공 기관에서 공개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는 복지부 산하 전문심사평가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송부하여 그간의 과잉투약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향후 동 제제의 심사시 적극 참고토록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55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