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료기관 CT의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귀 원에서 질의하신 타 요양기관 CT 촬영의뢰시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원의 질의내용중 ‘다. 동일 환자의 CT촬영시 의뢰기관과 실시기관에서 이중청구한 경우 심사방법, 정산방법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후 귀 원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T 촬영 이외의 타 방사선검사 및 위탁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부록) 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Ⅰ.행위-일반사항 중 “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CT촬영과 마찬가지로 의뢰받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나. CT촬영을 의뢰받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시 진찰료 산정 여부
☞ 촬영의뢰와 진찰행위와는 별개 사안으로 진찰료의 청구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51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