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2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인정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술은 고도의 의학적 기술이 요구되고,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술로써 의료의 질 향상 제고 및 의료비용의 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고시 제2000-50호, 2000.9.1)」을 수립하여 실시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및 시술대상자의 인정기준 등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특히 요양급여 대상자의 인정기준은 치료성적· 효과 및 급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동 기준 제5조제3항에 의거 실시기관이 동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심의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일 환자에게 2차 이상 실시되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은 1차 이식술시와는 달리 상기 기준의 인정 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의학적으로 그 치료효과나 생존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는 실정으로, 그간「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복지부 급여65720-959호(2003.8.20)에 의거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와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의 2차 이식술에 대해 각 사례별로 대상자 인정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일 환자에게 2차 이상 실시되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이식방법 불문)에 대하여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의 특성 및 요양급여의 근본취지 등을 감안하여 환자의 질병상태가「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각 사례별로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귀원에서는 관련단체에 홍보하는 등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행「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의 인정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일 환자에게 2차 이상 실시되는 조혈모세포이식술에 대해 심의 의뢰 절차 없이 임의로 요양기관과 환자(또는 보호자) 상호간에 그 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하고 실시한 조혈모세포이식술 관련 비용(퇴원 후 발생하는 이식술 관련 비용 포함)은 복지부 보험급여과-124호(2004.1.13)로 기통보한 바와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2003.1.1이전에 실시한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환자와 2004.1.1이전에 실시한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대하여는 복지부 급여65720-152호(2003.2.4) 및 보험급여과-124호(2004.1.13)에 의거 각 이식술의 수가 신설 시행일자(2003.1.1 및 2004.1.1)이후에 발생한 면역억제제 및 검사 등 관련 제반 진료비는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0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