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증 등에 사용하는 로와콜연질캅셀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기준 내용
“현재 비급여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석증치료제 로와콜연질캅셀에 대해 보험 급여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약제는 식약청으로부터 “담석증, 담낭염, 담도염 치료의 보조요법, 담석수술후 결석 재발방지”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복지부령) 제9조 및 [별표2] 제4호차목에 의거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에서 많은 담석증 환자가 동 약제를 복용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 급여를 희망함에 따라 관련 요양기관으로부터 임상자료 등을 제출받아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 및 비용효과성 등 급여 여부를 검토한 결과,
- 동 약제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관련 학회(대한내과학회 및 대한췌담도연구회)에서도 동 약제는 담석을 완전히 용해시키지는 못하며 단지 담석에 의한 증상을 개선하거나 다른 약제와 같이 사용하였을 때 보조적인 치료효과만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또한 동 약제는 일반의약품이면서 복합성분으로 이와 유사한 약제가 모두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비급여 품목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