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이팩사정·이팩사XR서방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통증에 사용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59호 · 2004-07-28 게시

기준 내용

“이팩사정 및 이팩사XR서방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통증 치료에 사용시 보험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이팩사정은 ‘우울증’에 이팩사XR서방캅셀은 ‘우울증,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에 허가받은 약제로 동 허가범위내에서 복지부고시 제2004-38호(2004.6.28)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있음.

○ 귀 학회로부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통증 환자중 삼환계 항우울제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동 약제 투여시 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 약제를 투여시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이에 대해 허가범위 초과 인정을 위한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 및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 만성통증치료에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련 교과서에 만성통증과 연관된 우울, 불안 및 불면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보조 약제이고, 급·만성 통증환자가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 적응증이 되며, 특히 SNRI제제의 투여는 임상적으로는 유용하나 대조연구(controlled study)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음.

- 따라서, 이팩사정 및 이팩사XR서방캅셀의 경우 급·만성 통증환자가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현재도 인정 가능하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통증 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고 대체 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만성통증 치료에 투여한 경우는 요양 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5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