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osterone 외용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기준 내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고시 제2004-4호, 2004.1.26)” 개정 고시시 대한의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testosterone 외용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생식기에 호발하는 경화성위축성 태선(Lichen Sclerosus et Atrophicus)에 투여시 급여 인정 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테스토스테론 외용제(테스토겔 1%)는 “원발성 및 속발성 성선기능부전”에 허가받은 약제로 동 허가범위내에서 복지부고시 제2004-4호(2004.1.26)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있음.
○ 귀 협회로부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경화성위축성태선에 국소스테로이드제제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이에 대해 허가범위 초과 인정을 위한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 및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 경화성위축성태선은 주로 항문 성기부에 가장 흔히 발생되는 만성피부질환으로서 고역가 국소스테로이드 도포가 가장 효과적이며 동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일부 교과서상의 내용은 있으나 관련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대체약제가 없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동 약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경화성위축성태선 치료에 투여시 요양 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5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