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레미케이드주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베체트병에 투여시 급여인정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8호 · 2004-07-26 게시

기준 내용

1. “레미케이드주 및 인터페론알파제제를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베체트병에 사용시 보험적용 인정여부”질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복지부 민원에 베체트병으로 인하여 실명될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필요한 약품이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으 며, 베체트병 자체가 희귀질환으로 허가받은 약제가 드물고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출된 내과학회 및 류마티스학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조하여 동 약제 사용이 필요한 “기존 면역억제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포도막염, 장침범 등”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 및 급여 인정이 필요한 지를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하시고 복지부(보험급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인터페론알파제제는 “다발성골수종, 신암, 악성흑색종, 만성B형간염, 만성C형간염 등”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우리부 고시 제2004-15호(2004.3.13)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레미케이드주(infliximab)는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중등도 내지 중증의 활성 크론병 및 누공성 크론병“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동 허가범위내에서 복지부고시 제2003-50호(2003.9.8)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있음.

○ 두 약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베체트병에 투여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터페론제제의 경우 교과서에 베체트병에 시도될 수 있는 약제로 언급이 되어 있고 두 약제 모두 임상논문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미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베체트병에 사용시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약제가 많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인터페론알파제제와 레미케이드주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베체트병에 사용시에 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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