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페론주사의 장기투여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기준 내용
다발성경화증치료제 베타페론주사(Interferon β-1b)를 2년이상 장기 투여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베타페론주사는 “재발-이장성 다발성경화증 및 이차 진행성 다발성경화증”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복지부 고시 제2003-71호(2003.11.27)에 의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약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에 “투여기간은 알려져 있지않다. 2년이상 투여시의 유효성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 모든 환자에서는 2년마다 완전 임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사는 환자에 따라 장기 치료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2년이상 장기 투여시 일부에서 보험 급여가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귀 협회로부터 2년이상 장기투여시 보험 급여 여부에 대한 질의가 복지부에 제출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 관련 교과서에 임상적으로 불능상태가 진행되는 경우 치료를 중단해야 하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학회(대한신경과학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최근 2년이상의 투여시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논문 및 동 약제가 희귀의약품인 점과 해당 수입사에서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베타페론주사의 투여기간에 대하여는 2년간의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의 연장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약제가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례별로 요양 급여를 인정토록 함.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