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인터페론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64호 · 2004-07-26 게시

기준 내용

“인터페론주 급여인정기준(복지부고시 제2004-15호, 2004.3.13)과 관련하여 C형간염 환자에게 투여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및 HCV-RNA 정량검사에 대한 질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 현재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미 인터페론을 투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동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지와 검사시행후 검사결과에 따른 투약일수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복지부고시 제2004-15호(2004.3.13)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페론알파주사제를 C형간염에 투여시 급여인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 심사지침(2003.4.1 진료분부터 적용)을 반영한 것임.

○ 따라서, 상기 심평원 공개지침 및 복지부 급여인정기준에 의거 인터페론알파주사제를 C형간염에 투여시에는 유전자검사(genotyping) 또는 HCV-RNA 정량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됨을 알려드리며,

- 동 심평원 심사지침 공개(2003.4.1)이전에 인터페론알파주를 투여중인 환자인 경우에는 2001.8.13자로 공개된 심평원 심사지침에 따라 급여가 인정(만성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1회 3백만IU를 1주 3회 투여시 6개월간 급여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genotyping) 또는 HCV-RNA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현행 급여기준(2003.4.1자 심평원 공개지침)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12개월 연장투여가 가능함.

나. 고가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검사결과에 따라서 6/12개월의 투여를 결정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인터페론을 6개월간 우선 급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지 여부.

- C형간염에 인타페론알파주사제 치료의 국제적 가이드라인(NIH consensus statement on management of hepatitis 2002)에도 바이러스 정량검사 또는 유전자형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기간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전자검사 및 HCV-RNA 정량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현재 C형간염 치료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유전자검사( genotyping) 또는 HCV-RNA 정량검사에 대해서는 보험재정 및 타 검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6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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