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시간제 진료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742호 · 2004-07-06 게시

기준 내용

두개의 보건지소에서 1인의 치과의사가 특정요일을 계약에 의해 진료하는 경우 인정여부에 대하여 복지부에서 보건소 운영 등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보건관리과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요양기관 현황관리시 개설자나 봉직의사는 의정65510-912호(2002.12.17) 등 그간의 행정해석에 따라 1개소 의료기관에만 상근자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 계속적인 시간제 진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차등수가제도 및 의료법 제30조에 의한 의료의 질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보건양상을 위한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설치된 공적 개념이 우선되는 공공보건기관이며,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 제공 등의 측면을 감안할 때,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해당 진료시간 이외의 요일 또는 시간에 다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74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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