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조기위암 수술중 실시되는 위내시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13호 · 2004-05-25 게시

기준 내용

1. 조기위암 환자의 위절제술시 실시하는 ‘수술 중 위내시경료’의 별도 산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기위암 환자의 수술 중에 실시하는 위내시경’은 진단목적의 검사라기보다는 절제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술의 한 과정이며, 현재 복강경 또는 관절경 등을 이용한 내시경하 수술시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있는 바, 타 수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수술 중 위내시경료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수술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전반적인 상대가치점수 연구 검토시 귀 원의 의견을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1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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