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832호 · 2004-05-03 게시

기준 내용

질의한「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산재, 자동차보험환자가 승인 받은 상병이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승인상병과 무관한 타상병(지병)에 대한 진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타상병(지병)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특례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예) 산재에서 만성신부전증 상병이 승인되어 산재로 복막투석액을 처방받고 당일 결막염으로 안과치료를 받은 경우 안과치료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율은? (회신)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측면에서 고액진료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제정·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법상의 제도로서 이를 산재 등 타법령에 의한 진료비 보상과 연계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산재에서 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고, 동시에 타상병(지병)에 대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청구시 본인부담금은 해당 외래 본인부담금(율)을 적용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83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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