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동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서울대병원의 봉직의사(50명정도)가 서울대학교병원강남의원(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에서 진료시 공동이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라. 및 마. 에 의거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적정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회신(의정65507-543호, 2002.8.6) 및 사이버민원 회신내용(2003.4.10, 2003.8.27 회신) 등에 의하면, 의료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2조의3에 의거 의료인은 타의료기관장이 진료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1주일에 2-3일, 또는 오전/오후 등 미리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간의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 환자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토록 허용한 것임을 감안할 때, 서울대학교병원강남병원(12342550)에서 동일 법인이라 하여 서울대학교병원(11100079)에 소속된 유명한 의사(선택진료 의사 50여명)를 주기적으로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은 현행 공동이용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강남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58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