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비급여 검사의 위탁관리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589호 · 2004-04-13 게시

기준 내용

비급여검사(고시, 미결정행위 등)의 경우 위탁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의 수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경우는 의료법 제37조(의료보수)에 의거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해당 비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58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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