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절차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 순회검진 후 발급한 진료소견서가 1차 요양급여의 소견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복지부 급여65720-1206호(2002.8.13)로 대한병원협회에 기 회신한 바와 같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40조제1항에 의거 건강보험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순회 검진시 발급한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한 2단계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급여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54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