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치과에서 실시한 조직병리검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52호 · 2004-04-02 게시

기준 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시 ‘동일 대표자, 동일 소재지에 각각의 요양기관으로 개설된 의과대학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간에 검사 및 방사선촬영 등 각종 시설, 인력, 장비의 동시 사용시 적용기준’ 및 ‘ 조직병리검사 등 치과에서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강병리 등 치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건의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검사료 제2절조직병리검사료 ‘주’에 의거 조직병리검사 등은 병리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치과분야에서는 이미 병리과전문의가 아닌 구강병리를 전공한 치과의사가 조직병리검사를 직접 실시(판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2003.6.30 제정)」에 의한 치과전문의 제도도입의 근본취지 및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지만 치과분야에서 구강병리과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통보하오니 건강보헝요양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산하회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산정기준은 행정해석 시행일부터 적용토록 하되, 지금까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 받아온 요양기관에 대하여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심사계류건 및 미청구건 포함)은 인정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산정기준

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1편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조직병리검사료의 분류항목 중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치과분야에서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상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제3조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에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을 수탁기관으로 포함토록 하고, 동조 제2항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 중 ‘병리과전문의’에 대하여 “구강병리과” 또는 “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토록 하며, 이 경우는 동 기준 제 5조에 의거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이 아닌 위탁검사관리료(소정금액의 10%)를 산정함.

다. 다만, 동 고시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주1’에서 규정하고 있는 “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저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 가산” 과 관련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의 소정점수(판독료 포함)는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문의에 대한 가산(10%)은 현시점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