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정 사례별심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이레사정의 급여세부인정기준 고시(제2004-13호, 2004.2.27) 및 후속조치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귀 원으로부터 동 약제의 인정기준중 가목2)에 해당되는 사례별 심사시 급여인정여부의 결정시기에 대해 질의하셨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이레사정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 결정시기에 대하여
· 진료 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이전에 사례별로 사전심사
· 진료이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심사시 인정여부 결정(약제 투여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 검사결과 및 진료 소견서 참조 인정여부 결정)
○ 검토회신
- 급여기준상의 사례별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부령) 제13조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레사정의 경우도 예외없이 동 근거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료 이후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심사시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아울러, 복지부가 일선 요양기관에 이레사정의 급여인정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 시달한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사례별로 사전 심사요청이 귀 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 관련 협회 등에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례별 심사를 제출토록 재 협조 요청하였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4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