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DISPOSABLE SPO2 SENSOR 100" 찾기 결과

의료급여 식대관련(생계비 지급자 및 생계비 미지급자) 및 대불금 신청에 관한 질의 회신

행정해석 의료급여과-623 · 2004-04-01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별표1]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행려환자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23조2항에 의하여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정신질환자(F00-F99, G40,G41)에 대해서만 식대 본인부담을 두지 않고 식대 100%수가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2. 한편, 의료급여법 제20조에 의하여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시 법정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이 대불금이 되므로 대불금의 신청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급여과-62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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