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셀셉트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루프스질환에 투여시 보험급여 인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89호 · 2004-03-30 게시

기준 내용

2003. 9. 4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셀셉트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루프스질환에 사용한 경우 급여 인정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셀셉트캅셀은 “동종 신장이식, 심장이식, 간이식 환자에 대한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에 허가받은 약제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범위 초과를 인정하기 위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교과서 등에서 임상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신성홍반성낭창(SLE)중 중증에 해당되는 루푸스신염(lupus nephritis) 환자에 대하여 “cyclophosphamide 정맥주사 + glucocorticoids 경구투여”가 표준요법이며, 동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출혈성 방광염, 난소부전 등) 등에서 동 약제를 대체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약제들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실험적 단계라고 언급되어 있어 확립된 치료로 볼 수 없으며 대체약품이 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급여를 인정키 곤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8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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