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셉트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루프스질환에 투여시 보험급여 인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기준 내용
2003. 9. 4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셀셉트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루프스질환에 사용한 경우 급여 인정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셀셉트캅셀은 “동종 신장이식, 심장이식, 간이식 환자에 대한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에 허가받은 약제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범위 초과를 인정하기 위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교과서 등에서 임상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신성홍반성낭창(SLE)중 중증에 해당되는 루푸스신염(lupus nephritis) 환자에 대하여 “cyclophosphamide 정맥주사 + glucocorticoids 경구투여”가 표준요법이며, 동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출혈성 방광염, 난소부전 등) 등에서 동 약제를 대체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약제들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실험적 단계라고 언급되어 있어 확립된 치료로 볼 수 없으며 대체약품이 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급여를 인정키 곤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8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