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아이비글로블린주의 허가범위 초과인 천포창에 투여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88호 · 2004-03-30 게시

기준 내용

2003. 9. 3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아이비글로불린주(Human Immunoglobulin G)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conventional therapy에 저항을 보이는 천포창에 투여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 병원에서 질의하신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에 불응성인 심상성 천포창에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 허가범위 초과 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과서 등에는 동 약제 투여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제출된 임상자료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는 반면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는 점과, 동 약제의 투여가 비용·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관련학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현재로서는 심상성 천포창에 아이비글로블린주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키 곤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8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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