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글로블린주의 허가범위 초과인 천포창에 투여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통보
기준 내용
2003. 9. 3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아이비글로불린주(Human Immunoglobulin G)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conventional therapy에 저항을 보이는 천포창에 투여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 병원에서 질의하신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에 불응성인 심상성 천포창에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 허가범위 초과 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과서 등에는 동 약제 투여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제출된 임상자료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는 반면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는 점과, 동 약제의 투여가 비용·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관련학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현재로서는 심상성 천포창에 아이비글로블린주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키 곤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8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