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세이미정을 알콜성 간경변 환자에게 투여시 보험 급여 확대 건의에 대한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87호 · 2004-03-30 게시

기준 내용

2003. 7. 18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세이미정을 알콜성 간경변 등 간질환에 사용시 보험 급여 확대 건의”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 병원에서 질의하신 “세이미정”은 “메칠기전이, 황전이 부전으로 인한 대사장애, 원발성 및 속발성 관절증 등”에 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메칠기전이, 황전이 부전으로 인한 대사장애가 간경변의 pathology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간경변 등 간질환에 대한 유용성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임상자료가 미미하고, 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사항이 없으므로 효과를 추정하여 허가범주내로 보기 곤란할 뿐 아니라 동 약제의 약리작용이 알콜성 간질환에 특이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간장약으로서의 작용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대한간학회의 의견을 참조할 때 동 약제를 알콜성 간경변 등 간질환에 투여시 보험 급여를 인정키 곤란함(동일성분의 “사데닌정”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8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