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산펜타닐주사제의 허가범위 초과 인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기준 내용
하나제약(주)로 부터 복지부에 제출된 구연산펜타닐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중환자실에서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시 급여 인정여부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4. 1. 20자로 복지부에 제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마취시, 마취전 투약, 마취유도, 마취유지 및 수술직후(회복실) 단시간의 진통작용”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구연산펜타닐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질의하신 건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중환자실에 사용시에도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임상적 타당성, 대체약품 유무, 대체약품과의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 교과서에 Fentanyl주사제의 중환자실에서 통증 조절 목적 투여에 대해 언급은 되어 있으나 Morphine이 first-line opioid로 추천되며 아직까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제로 수록되어 있고, morphine의 대체제로 Hydromorphone이 권장되며 혈액학적 또는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Fentanyl 또는 Hydromorphone의 사용이 권장된다는 guideline을 볼 때 대체 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함.
- 대체 약품과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1일 소요비용을 검토한 결과 허가용량대로 산출시 Fentanyl주사제의 경우 Morphine의 39.2배, Hydromorphone에 비해 10배 정도 고가이며, 중환자실에서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시 교과서에 권장된 용량으로 산출시에도 Fentanyl주사제의 경우 Morphine의 17.2배, Hydromorphone에 비해 7.4배로 현저히 고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Fentanyl 주사제의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중환자실에서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6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