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비타민C 메가요법 보험급여 인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68호 · 2004-03-29 게시

기준 내용

“비타민C주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말기암환자의 통증 경감, 면역 증강 등의 목적으로 고단위(10g/day 메가요법)로 투여”시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타민C주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말기암환자의 통증 경감, 면역 증강 등의 목적으로 고단위(10g/day 메가요법)로 투여”시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질의하신 건에 대해 우리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 병원에서 허가사함 범위를 초과하여 말기암 환자의 통증 경감 및 면역 증강 등의 목적으로 비타민C 메가요법을 사용시에도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임상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 현재 비타민C 주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비타민C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비타민C 요구량이 증가는 각종 질환(소모성질환, 임산부, 수유부, 흡수불량증, 수술후 심한 육체노동시) 등”에 1일 500㎎-1000㎎을 1회 또는 수회 분할하여 피하, 근육 또는 정맥주사“토록 허가를 받았고, 또한 복지부 급여세부인정기준(고시 제2001-28호, 2001.6.8)에 따라 ”소모성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비타민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 병원에서 질의하신 말기암환자의 통증 경감 및 면역증강 등의 목적으로 고단위(10g/day)를 투여하는 것은 현행 급여기준상 허가범위 초과로 인정하고 있는 비타민결핍증의 범주로 보기도 곤란하므로 식약청 허가사항상 적응증 및 용법·용량을 모두 초과하는 범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참고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범위 초과 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과서 및 의약품집에 수록된 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임상논문상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어서 충분히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로 보기 곤란하다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비타민C 주사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말기암환자의 통증 경감, 면역증가 등의 목적으로 고단위(10g/day 메가요법)를 투여하는 것은 보험 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판단되며 향후 임상자료가 축적된 후에 재심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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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6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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