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부속 요양기관의 시간제 진료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치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업장부속의료기관에서 일정 시간 계약에 의해 진료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의료법 관련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의 의견 (보건의료정책과-886호, 2004.3.12)을 받아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사업장부속의료기관에서 특정요일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 계약된 의료인이 자신의 계약된 근로시간 이외의 요일 또는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는 의견이었으나, 차등수가제도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사업장부속요양기관 간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별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시점에서는 부득이하게 1인의 의료인이 격일로 진료하고 있는 감사원부속의원(11393548)과 정부중앙청사부속의원(12309605)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치과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치과의료기관 이외의 사업장부속의료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치과진료를 행한 경우, 해당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법 관련 사항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료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보건의료정책과-886호, 2004.3.12)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부속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사업주로써 계약에 의해 일정시간만 진료한다하더라도 이는 사업장부속의료기관의 관리의사로 고용되는 것이며, 타의료기관의 개설자나 봉직의사가 사업장부속의료기관과 계약에 의해 일정시간 정기적?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까지 장기간 치과의원의 개설자 및 봉직의사가 사업장부속요양기관에 관리의사로 중복 등재되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 받아온 경우에 대하여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토록 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고 차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산하회원에게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4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