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입원병상 공동이용 관련 민원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동일건물내 소재하는 2개의 의원이 각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개설시 신고한 병상(28병상)을 초과하여 20병상을 추가로 공동 이용시 요양급여비용의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인바, 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관간의 입원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원으로 개설신고 후 29병상을 초과하여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기 통보(보건의료정채과-352호, 2004.2.4)한 바 있으므로, 귀 원에서는 요양기관간의 입원실 공동이용 계약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종별입원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30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