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181호 · 2004-03-18 게시

기준 내용

암환자의 치료 후 추적검사에 대한 특례적용 기한 및 의증환자의 특례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 기준(고시제2003-75호,2003.12.24)」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각종질의응답모음을 2004.1.24일자로 우리부 홈페이지(www.mohow.go.kr/자료실)에 게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1) 암환자에게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치료 결과가 좋아서 일정 간격으로 추적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기한에 대하여 ; 암환자의 치료완료 후 암에 대한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는 암환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진료이므로 기한에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대상임

질의2) 산정특례 해당상병의 의증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여부 ; 건강보험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 원칙에 의거 환자의 연령, 성별,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정특례는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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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18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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