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 구입시에도 보장구의 보험급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장애인보장구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표6]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헙급여기준에 의하되, 복지부 급여65720-480호(2002.4.1)에 의거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장애인을 위한 조치로써 의학적인 판단하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귀 회에서는 장애인이 불필요한 보장구를 유형별로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80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