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02호 · 2004-02-20 게시

기준 내용

1. 외래 정액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2004.1.2일자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고시 제2003-75호, 2003.12.24)」 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모음에서 외래 정액진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1항 관련 「별표2」의 제 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적인 치료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의 정한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 질환환자를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 확대한 2004.1.1부터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이 정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 고시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특례대상질환이라 하더라도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토록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0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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