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 예외적용대상 관련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48호 · 2004-02-18 게시

기준 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2003.1.1부터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의 외래진료시 진료행위에 상관없이 1일당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치료를 주로 실시하고 내원일당진료비가 월등히 높아 1일당수가 적용시 전문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8개 요양기관에 대해서 예외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 행위별 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2. 사회복지법인대전사랑원새한빛의원(12312088)은 사회복지법인모두사랑재단새한빛의원(12306711)이 개설변경된 요양기관으로 변경 전·후 진료내역 및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일한 정신과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외래진료상병이 모두 정신과 질환인 점 등 예외적용대상 통보(급여65720-549호, 2003.5.9) 당시와 동일하게 정신과 전문진료를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가-15) 예외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4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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