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병원 폐업 정리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3호 · 2004-01-28 게시

기준 내용

개설자의 사망으로 인한 병원 폐업 후 정리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원인이 소멸되어 폐업사유에 해당 될 것이므로 그 폐업일은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 후에는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그 장소에서 진료하였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내에서 행한 의료업으로 볼 수 없다는 보건의료정책과-214호(2004.1.26)에 따라 은혜병원의 폐업일자는 2003.6.18일이므로 2003.6.17까지의 진료비용은 요양급여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설자 사망으로 인하여 은혜병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급여65720-1286호(2003.11.13)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현행법령상 폐업일 이후의 진료비용을 폐업정리기간으로 보아 예외로 인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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