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술 후 진료비 등 관련 질의회신문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호 · 2004-01-13 게시

기준 내용

현행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고시제2000-50호,2000.9.1)」제5조제3항에 의거 조혈모세포이식술 실시기관이 동 고시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심의의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고도의 의학적 기술과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조혈모세포이식술에 대한 실시기관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시술대상자의 인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실시로 인한 의료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 의한 심의의뢰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기관과 환자 상호간에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키로 하고 실시한 조혈모세포이식술 후 발생하는 이식술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취지를 감안할 때 요양급여로 인정이 불가하며, 다만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술의 경우는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3-81호, 2003.12.23)」에 의거 2004.1.1.부터 요양급여로 적용되고 있는바, 2004.1.1. 이전에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2004.1.1 부터는 면역억제제 및 검사 등 관련 제반 진료비가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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