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관련 질의 회신문 송부
기준 내용
장비 등의 공동 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인정시점에 대하여는 현행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서 공동이용시에 공동계약서 제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의 법률상 성립 원칙등을 감안할 때 현행 기준으로 공동계약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에 실시한 요양급여비용만을 인정토록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현행 기준의 개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비 등의 공동 이용시에 요양급여비용의 인정시점은 현행 기준상에서는 공동계약서의 체결일(공동계약서 상에 특별히 시행일자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로부터 인정하여야 하며, 향후 사후계약 등 편법운영 방지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현행 기준을 보완?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44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