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에 의거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환자를 요양기관이 보험자에게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여 “조건부급여적용(선보험급여 사후관리)”로 통보받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처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동 건 관련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행위 타당성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 현행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의 고시내용은 요양기관의 지시에 불응한 환자에 대해 요양기관 임의로 급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함)에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써 공단은 조회 대상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제1항 등의 급여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통보하는 것이며, 해당 환자가 장기입원환자라 하여 요양급여비용 중입원료에 대한 적정성 또는 급여인정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공단이 계속 급여대상자로 승인 통보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입원료를 포함한 총 청구비용)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 동 건 관련 심사조정시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공단은 이미 환자가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단이 급여를 제한하지 않은 동 건은 법 제41조에 의거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현행 법령하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이 발생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4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