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수용자 촉탁의 진료후 발생된 향정신성의약품 약제비용 청구에 대하여
기준 내용
1.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내에 의약품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수용자를 촉탁의가 진료한 후 발생된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으므로 시설내에서 약제를 구비할 수 없음에 따라 촉탁의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여 발생한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급65730-42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