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공동이용 관련 민원회신
기준 내용
1. 의료법에 의해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해당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등에 따라 제반 의료시설을 갖추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 40조제1항에 의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용야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한편,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제7장 이학요법료 각절의 ‘주’ 항에 의하면 당해 요양기관에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의료법 제32조의3에 의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이용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요양기관은 다른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동계약서 사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하고 있으나, ‘물리치료’ 및 ‘검체검사’ 등 별도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에 의한 요양급여가 불가하다고 통보(급여65720-759호, 2003.7.2)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귀원은 개설신고당시 보건소에 동일 건물내 소재하고 있는 파티마정형외과연합의원(38319837)과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한 제반 의료시설에 대한 공동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물리치료장비 및 인력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실 등에 대한 공동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지확인심사시에도 파티마정형외과연합의원과 물리치료실 등을 공동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따라서, 귀원은 물리치료장비와 인력을 별도로 신고하였더라도 파티마정형외과연합의원과 물리치료실 등을 공동이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거 귀 원에 청구한 물리치료는 요양급여로 인정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의료장비·의료기사 및 진료시설 등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 비치·상주케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이용이 가능하다하여 제반 의료시설의 대부분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사료되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36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