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병원 폐업정리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용 관련 질의 회신문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286호 · 2003-11-13 게시

기준 내용

현행 「국민 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의료기관 폐업일 이후의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28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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