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정리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용 관련 질의 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현행 「국민 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의료기관 폐업일 이후의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28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