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바이오피드백기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가정용 바이오피드백기기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법 제30조에 의거 의료는 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의거 건강보험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할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바이오피드백 기기의 관리비용에 대한 산정방법을 건강보험제도상에서 언급하기에는 현행법령상 불가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6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